(전문)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에 관한 올바른 저작권 구매, 출판물 속 뉴스 저작권 구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Q1평소 뉴스 저작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저는 현재 청소년 월간지 편집 일을 맡고 있습니다. 소설, 시, 기사 등을 잡지 지면에 재수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처리도 잡지 제작 프로세스 가운데 중요한 업무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매달 뉴스 저작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언론사의 저작권 담당자와 이메일로 직접 처리하거나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 내 시스템에서 저작권을 구매했습니다. 뉴스토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한겨레 기사 저작권 처리 건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측과 소통하면서 뉴스토어에 대해 알게 되고, 서비스가 오픈되어 현재까지 이용 중입니다.
• Q2구매한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최신 시사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 단건을 구매해 잡지 지면에 전문 혹은 일부를 수록한 뒤 해당 기사에 실린 이슈와 관련된 전문 필자의 글을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여야 공동 논의로 이번만큼은 스토킹 대책 ‘체계적’ 입법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23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엄벌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단편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꾸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 가해자 분리 당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 조치 4호(유치장 구금)와 구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스토킹범의 위험도 판단을 수사관의 주관에 맡기지 않고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모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책들이다. 일선 수사 기관의 담당 인력 확출과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법률 정비인 만큼 국회의 역할이 크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다. 스토킹범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높은 데 대한 대책으

  
  

   
  •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기각: 법원이 소송 내용에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말
  • 제고 :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 독소조항: 법률이나 공문서에서 본래의 의도를 교묘하게 흐리는 내용이 있는 조항

   

  

  로 형사 소송법의 구속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보충적으로만 고려하도록 돼 있는 피해자에 대한 우려를 아예 구속 요건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법정 형량과 법원의 양형이 적절한지도 검토해 볼 점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할 수 있는 법체계는 한두 개 법 조항을 고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존 형사법 원칙과 조화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모색하는 치밀한 과정이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꾸는 사회 문화적 접근도 요구된다. 국회는 관련 입법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생색내기용이 아닌 제대로 된 법안을 다듬어 내야 한다. 여야가 공동의 논의 단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첨예한 정국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 주기 바란다. - 한겨레 2022년 9월 23일 자

  누구를 위한 판결?

  • 사건 1 : 가해자 A씨는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구속 기소되었어요.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편지로 스토킹을 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합의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2 : 옛 연인을 스토킹한 가해자 B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B씨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 사건3: 가해자 C씨는 헤어진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교제했던 사이라는 이유로요.

  위 사례들의 양형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중학독서평설, 지학사 편집부 저) 본문 195쪽
• Q3뉴스토어 홈페이지에서 기사 구매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담당자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요청해야 해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해보니 보다 수월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진행 상황도 바로바로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Q4 이용 중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처음 홈페이지 구축 초반에 시스템이 불안정해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처리된 게 맞는지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야 했던 일이 몇 번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 Q5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작권 구매 프로세스 자체는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오류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처리만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6 구매를 고려하거나 고민하는 예비 구매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역시 언론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자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뉴스 저작권 구매를 거창하고 어려운 일로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올바른 뉴스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한 번쯤 찾아보길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