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ORE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newstore.or.kr(이하 "뉴스토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뉴스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관련 뉴스토어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뉴스토어”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유한 뉴스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② "이용자”란 뉴스토어에 접속해 본 약관에 따라 뉴스토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은 뉴스토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뉴스토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뉴스토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뉴스토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① 뉴스토어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주소지, 고객센터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뉴스토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해 현행약관과 함께 뉴스토어 초기화면에 시행 7일 이전부터 시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뉴스토어는 개정 전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④ 뉴스토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뉴스토어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하며, 이용자가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뉴스토어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 허락의 제공 등)

1. ① 뉴스토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뉴스저작물 이용 허락을 제공하며, 뉴스토어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 기사 단건/보도사진: 이용자가 선택한 개별 기사/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2. 2. 뉴스데이터: 이용자가 설정한 특정 기간, 특정 언론사의 뉴스데이터베이스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3. 3. 크리에이터: 5건 이상의 개별 기사에 대한 SNS 게시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4. 4. 라이선스: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모든 기사에 대한 홍보·PR 목적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5. 5. 뉴스분석 API: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도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 허락을 제공합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취득한 이용허락에 대해 API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각 이용허락 구매페이지에 고지하며, 뉴스토어의 사정, 정책 및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반영일자를 뉴스토어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뉴스토어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뉴스토어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등)

1. ① 이용자는 뉴스토어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2.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뉴스토어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원정보 수정,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뉴스토어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⑤ 뉴스토어는 당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구분할 수 있으며 뉴스토어의 운영규정 및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① 회원은 뉴스토어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뉴스토어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뉴스토어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뉴스토어를 이용해 구입한 저작물의 대금 지급, 기타 뉴스토어 이용에 관련해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 다른 사람의 뉴스토어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4. 뉴스토어를 이용해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뉴스토어에서 구입한 저작물을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개작, 왜곡, 변형 등 당 재단의 저작권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③ 뉴스토어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뉴스토어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뉴스토어가 회원에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뉴스토어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② 뉴스토어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일주일 이상 뉴스토어에서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대금지급방법 )

1. ① 뉴스토어 이용자는 뉴스토어에서 아래 순서대로 구매를 신청합니다.
   1. 1. 회원가입
   2. 2. 약관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3. 3. 이용할 서비스 선택
   4. 4. 결제방법 선택 및 지불
2. ② 이용 허락 구매에 필요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1. 계좌이체
   2. 2. 신용카드결제
   3. 3.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0조 (계약의 성립)

1. ① 뉴스토어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1.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2. 당 재단에서 저작권, 판권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 건의 경우
   3. 3. 이용자가 신청한 저작물이 계약조건, 저작물 사용규정, 사용범위 제한 및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자의 구매 목적에 사용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당 재단이 판단한 경우
   4. 4.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뉴스토어 기술 및 행정처리 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5. 대금 결제를 저작물의 사용 후에 하기로 약정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약정일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이용자가 구매신청 한 경우
   6. 6. 구매신청 후 30일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② 뉴스토어의 승인확인 또는 이용기간 등이 명기된 상품 안내가 전자우편을 통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요금, 공급, 배송)

1. ① 뉴스토어의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구매할 경우에는 뉴스토어에 문의해야 하며 당 재단이 별도로 정한 사용요금이 적용됩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용 허락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 허락을 공급받기 전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 허락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와 뉴스토어 간에 이용 허락 공급 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뉴스토어는 청약을 받은 뉴스저작물 이용 허락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④ 뉴스토어는 이용자가 이용 허락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반품 및 교환 등)

1.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토어에 결제 취소(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거나 환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사 단건/보도사진: 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승인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2. 뉴스데이터: 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승인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3. 크리에이터: 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승인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4. 4. 라이선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5. 5. 뉴스분석 API: 사용하지 않은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2.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분류별 환불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기사 단건/보도사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2. 뉴스데이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크리에이터: 부여받은 사용 건수 중 승인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잔여 건수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불액은 잔여 건수를 단위가격으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4. 4. 라이선스: 계약기간에서 이용일을 공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라이선스 상품에 한해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용일 공제 후 산출된 잔액의 10분의 9를 환불합니다.
   5. 5. 뉴스분석 API: 뉴스토어에서 제공·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은 횟수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불액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횟수를 단위가격으로 환산해 산출합니다.
3. ③ 뉴스토어는 대금 환급 필요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금을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금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① 뉴스토어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콘텐츠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뉴스토어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콘텐츠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뉴스토어가 부담합니다.

제14조 (과오금)

1. ① 유료서비스 결제와 관련해 뉴스토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뉴스토어는 비용, 수수료 등과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② 유료서비스 결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1. 뉴스토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뉴스토어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특히, 뉴스토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뉴스토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뉴스토어에 게재, 공시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16조 (뉴스토어의 의무)

1. ① 뉴스토어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작물 공급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③ 뉴스토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뉴스토어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뉴스토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2. 뉴스토어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3. 뉴스토어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4. 뉴스토어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② 이용자는 뉴스토어를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1. 출처의 명기
   2. 2. 구매한 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왜곡금지
   3. 3. 뉴스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및 무단복제 금지
   4. 4. 당 재단에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지(시사보도목적으로 보유한 제공사진 등)
   5. 5. 시사보도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금지
   6. 6. 구매신청한 용도 및 매체 외에 다른 용도 및 매체에 대한 사용금지
   7. 7. 구매한 저작물에 대한 재사용 및 다른 제작물이나 서비스의 일부로 양도, 재판매 금지
   8. 8. 데이터베이스화가 허락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종료 후 전자장치에 30일 이상 저장 금지
   9. 9. 구매한 저작물을 불법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용도 및 당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금지
   10. 10. 이용자가 뉴스토어의 저작물을 구입,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초상권, 상표권 등의 권리에 대한 법적 책임

제18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① 제16조의 경우를 제외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뉴스토어에 통보하고 뉴스토어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정보의 제공)

뉴스토어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뉴스레터 수신거부를 선택하거나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신거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정보 제공 중단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해제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사이트 상에서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뉴스토어는 이용자의 유료서비스의 청약 철회, 환불 관련해 뉴스토어의 본 약관에 그 절차 및 제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③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뉴스토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뉴스토어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해지, 탈퇴시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뉴스토어가 데이터 등의 삭제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개인 데이터의 보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뉴스토어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뉴스토어가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 재단과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스토어에 귀속합니다.
2. ② 이용자는 뉴스토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뉴스토어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③ 뉴스토어가 서비스하는 저작물의 사용요금은 저작물을 사용하는 목적, 수량, 기간, 횟수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발성 사용권 획득에 대한 요금이며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양도나 저작물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2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1. ①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만 19세 미만의 회원은 서비스 이용 전 뉴스토어가 정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및 결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④ 뉴스토어는 연령 제한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등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분쟁 및 관할법원)

1. ① 뉴스토어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2. ② 뉴스토어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